[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하는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 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것으로 이번 폐업 신고 결과에서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을 하면서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 694호 중 36%인 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 507호 중 34%, 172호가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전체 농장의 75%인 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식용종식법의 시행으로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 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년에서 7년으로 장기분할상환을 연장하고,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서울회생법원 협약 담당자,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하여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함께했다. 오 장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임을 강조한 후,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개소한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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