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을 통해 전북 김제시 죽산면 아라리요 나눔터 등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준공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6년에는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생활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이동장터 등 다양한 건강·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마을 곳곳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부처와 협업해 생활 SOC 복합센터에서 다양한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한 정주인구 중심의 농촌 재생에 그치지 않고, 생활·관계인구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해 다시온 마을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너져가는 지방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9일,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핵심 국가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업들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시설개선사업 40.6%, 신증축 사업 34.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상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적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기후·농업·식량 위기 시대에 대응한 ‘농정 대전환’을 선언하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농산어촌을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제 농민에게 이득이 되는 농지 제도 및 농협 구조 개편과 함께 수산업의 스마트화, 산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집중 모니터링해 본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햇빛소득마을과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라며, 1월 6일 출범하는 새 위원회와 함께 권역별 타운홀 미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농산어촌에서 삶을 일구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정의 현장에서 함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다짐 속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 성산구)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한 의지를 담아 200번째 법안으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오늘 윤 의원의 법안 발의는 균형성장과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상징적인 행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고 농어촌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210만 농업인과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고 지원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은 농업의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지역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전남·전북·경북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농협 본사는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국가균형발전과 농업 상징성을 내세운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협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건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한다”며 “농업의 상징성과 최대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모두 갖춘 전남이 가장 합리적 이전지”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농협법 제114조에서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문구 한 줄만 삭제하면 된다”며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전남 등으로 이전해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농협의 미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며 “긍정적이고 열린 검토를 통해 농협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도 “농생명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전북”이라며 “국가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강원도 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근로자 생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는 최근 5년간 각각 34%, 92% 증가했지만, 통근버스·보육시설·편의시설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인력 유입과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수는 2020년 96개사에서 2024년 129개사로 34.4% 늘었고, 같은 기간 근로자 수도 950명에서 1,825명으로 약 92% 증가했다. 그러나 급격한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편의시설, 통근 교통, 보육시설 등 근로자 생활 인프라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익산·산단·완주를 연결하는 통근버스 노선이 전무해, 근로자들이 장거리 통근과 교대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익산시 보조로 일부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전주·완주 방면은 노선이 없어 출퇴근 불편이 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과 부지 매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이전 범위와 추진 속도, 지역 균형발전 방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효율적·체계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법안소위에 상정된 해수부 이전 지원 관련 법률안은 해운·항만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수산 관련 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타 지역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하고, ‘해양수산 부산 1극 체제’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안에는 민간기업 이전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애초 성안 당시엔 HMM 등 해운 대기업 중심의 집적화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며 “수산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본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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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9일 1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