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칼럼] 보건부 설치는 시대적 소명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각 정당에서 보건부의 신설공약을 보고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작으로 코로나 사태를 직접 겪으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욱 절실하게 보건부 존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현대행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를 꼽는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며 전문행정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풀려하다가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언제 병마가 끝날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지도자들이 경제를 염려한 나머지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EU국가 원수들이 한결같이 코로나19 환자의 대량발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현대행정은 행정의 기능과 구조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이나 복지, 인권 등의 사회정책이 중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기구나 인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리고 행정이 질적으로 보다 전문화되고 과학화, 기술화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 행정조직은 타행정과는 달리 다양한 직종의 집합체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업무의 연속성과 응급성을 가지고 있어 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되어야 하고 환자 모두가 절박한 상황과 응급성을 요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판

• 김진수 논설실장 기자
• 2020-04-09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