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개호 국회의원이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에 맞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기 위한 ‘농업 대전환’의 정책적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개호, 문금주,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 이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팜은 이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을 넘어 탄소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AI·태양광·탄소 제로의 통합 전략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위기에 놓인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통 농업을 에너지 소비처에서 생산처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스마트팜 모델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을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바꾸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AI 기반 스마트팜 기술, 영농형 태양광, 전남형 에너지 자립 전략, 디지털 전환 농업 등 농업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7일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르면,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 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 원은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동법 개정을 통해 해당 기준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하여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 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한 가운데 스마트팜 관련 기계, 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 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한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 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21일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농지법」상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와 「전기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관련 사항이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평균 25년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에 비해 짧아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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