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메르코수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우 생산자단체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국한우협회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 움직임에 대응해 단계별 반대 행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과 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브라질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현지실사 등 교역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과 농가 피해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나 철폐되는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까지 허용되고 메르코수르 FTA가 체결될 경우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올해 쇠고기 수입량이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와 호주산 쇠고기 저율관세 등의 영향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쇠고기 시장 개방 논의에 앞서 한우농가와의 협의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의무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신속한 처분을 제고하고, 매수 청구에 따른 처분 농지 매입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시 6개월 이내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처분 규정은 농지 소유자의 처분의무 이후 지자체 등의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실제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처분명령 유예기간 중 재적발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위반행위의 신속한 시정이 어렵고,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가 공시지가로 한정되어 있는 등 자발적 처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해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국가 식량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현행 농지 세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국농어민위원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해 서삼석, 윤준병, 송옥주, 문대림, 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공동 주최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주제: 농지보유 및 이용 관련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가 12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3일 열린 1차 토론회(주제: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이어 마련된 연속 토론회로, 현장에는 학계·농업인단체·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농지 세제 개편의 합리적 방향과 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세형 농특위 TF 위원은 1971년 도입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농민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재지주의 위장자경, 불법 임대차, 농지 투기 및 직불금 부정수급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오 위원은 매도 시점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축산업계가 정부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에 반발하며 국내 축산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이달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난 2월 양국이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할 경우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 전반의 경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라질은 대규모 생산기반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세계 주요 쇠고기 생산·수출국이다. 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이미 철폐된 데 이어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된 상황에서 브라질산까지 추가로 들어올 경우 국내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단일 국가의 시장 진입에 그치지 않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11월 11일로 지정된 ‘농업인의 날’의 명칭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농산물 생산자를 넘어 식량안보와 농촌공동체,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해 온 농민의 공익적 역할을 법정기념일 명칭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정기념일의 명칭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직업적 의미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지와 생태환경, 국토를 보전해 온 농민의 공익적 기여와 사회적 가치까지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민을 단순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농어민 소득 불안, 농협법 개정, 시장 개방, 밥상 물가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농어업 현장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정쟁보다 법안과 예산 심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상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4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비중 있게 제기된 과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어민 소득 기반 약화였다. 서삼석 위원장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국제정세 불확실성,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후반기 농해수위가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서 위원장은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는 국민 먹거리와 식량안보, 지역경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간사와 4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야 위원들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농어민 소득 불안, 식량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쟁보다 입법 성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장 선출 안건을 의결했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에 윤준병 의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에 김선교 의원이 선출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소위원회별로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1명,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7명, 예산결산심사소위는 9명, 청원심사소위는 5명으로 각각 구성됐다. 후반기 농해수위는 앞으로 농·축산·식품과 해양수산 분야 법안 및 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서삼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업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농촌 소멸과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공간 재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남 합천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에 1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조성하고, 농촌을 주거와 산업, 관광·휴양이 공존하는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식품부는 이날 농촌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며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의 농촌특화지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중 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의 미조성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데 대해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부족한 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또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해 농업보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와 기업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약 3천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농어업계에서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 위원장은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농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용도별 원유 기준 물량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낙농가 단체가 유업체의 자의적인 쿼터 삭감 행위를 중단하고 제도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생산비 급등과 원유가격 반영률 한계, 실질 쿼터 축소가 겹치면서 낙농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향후 2년간 적용할 용도별 원유의 기준 물량 협상은 낙농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기준 물량 결정에 앞서 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참여 유업체들이 용도별 원유 기준 물량 결정의 핵심 기준인 농가 쿼터를 자의적으로 삭감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쿼터를 인정하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용도별 원유 기준 물량 설정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 유업체의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은 농가 보유 쿼터 대비 81.2%에 그쳤다. 이는 제도가 정한 음용유용 원유 기준 물량 구간인 쿼터 대비 88.5%보다 7.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협회는 “유업체의 자의적인 쿼터 삭감은 용도별 원유 기준 물량 설정 체계를 무력화하고 제도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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