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국회가 추진 중인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GMO 완전표시제가 동시에 가시화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비용 부담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각은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알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두 제도가 맞물릴 경우 가공식품 가격 전반을 끌어올리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설탕세, 부담은 제조원가로 직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설탕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은 '현대판 재앙'으로 불리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설탕세(가당음료 부담금)'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식품 현장에서 바라본 이 제도는 단순히 설탕 함량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제품 설계와 원가 구조,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설탕세 입법안의 구조와 실효성(1편), ▲2016년부터 추친돼 온 당류저감정책의 성과와 한계(2편), ▲설탕세와 GMO 완전표시제가 식품 물가에 미칠 전방위적 파장(3편)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미 국내 음료 시장의 주류가 '제로 슈거'로 재편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와 입법 검토가 병행되며 설탕세 제도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kcal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당 1일 평균 섭취량을 살펴보면, 청소년층의 섭취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10~18세 청소년의 당 1일 평균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57.2g) 대비 13.1%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같은 해 1~9세 아동(54.7g), 19~29세 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설탕 과다 사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 논의가 정책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 차원의 토론회 개최와 여당 내 입법 검토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그간 사회적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설탕세가 제도화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국민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직후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와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입법 논의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함께 오는 2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OECD 최저 수준의 조세부담률 속에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설탕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세계적 흐름에 헬시플레저 열풍이 더해지며, 한국도 제도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 던진 발언이다. 설탕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계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헬시플레저 확산, 초고령사회 도래, 만성질환 증가라는 환경이 맞물리며 4년여 만에 다시 불이 붙었다. 왜 다시 설탕세인가: 만성질환 급증·건강 불평등 심화 서울대 윤영호 교수(건강문화사업단장)는 발제에서 “남성 비만율은 20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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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30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