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백종헌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법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안정적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의 구재숙입니다. 오늘은 1975년부터 농촌 문제의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 포럼의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 국가와 복지 사회의 다른점과 우리나라 농촌 복지 문제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복지 국가라고 많이 얘
우리나라 농민 재해율은 전체산업 근로자 재해율보다 2.5배나 높다. 일반산업 노동자보다 재해에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재해 보험가입률은 최저수준이다.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농림업 종사자의 경우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예외조항 때문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보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 농촌이 함께 웃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편집자주> 구재숙 : 안녕하세요.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1975년부터 농촌 문제 연구와 농업 정책 개발에 몸 받쳐온 국민 농업포럼에 정명채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 복지 사회로 가는 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농촌이 복지사회로 가려면 우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사회 보장 그물 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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