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고, 외부 독립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종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가 내부 인사 중심의 감사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변화다. 현재 조합장 중심 간접선거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해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기존의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내부 인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중앙회 및 자회사 출신 인사가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시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보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61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온 농협이 전면적 지배구조 개혁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앙회장 직선제와 고강도 내부 통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겉으로는 ‘농민 주권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관치 개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국회 입법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국회에는 농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다. ◇ 4인 4색 개정안…‘개혁’인가 ‘통제’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모두 '농협 개혁'을 표방하지만, 접근 방식과 파급 효과는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통제 장치 강화를 축으로 한다. 윤준병 의원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합장 중심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 명의 조합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농협 개혁 방향이 정책 논의를 넘어 입법 단계로 본격 진입한 것이다. 기존 1,111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던 구조에서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농협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지배구조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선거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도록 설계해 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참여도를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부칙에 따라 직선제 도입 첫 회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2027년 선출될 조합장 임기와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3월에는 전국 조합원과 조합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사실상 농협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직선제 선거’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표심 왜곡’ 우려를 차단하기 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8년부터 약 187만 명에 달하는 전국 농협 조합원이 농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설립 이후 유지돼 온 조합장 중심 선거 구조를 깨고,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농협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여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의 전면 전환이다. 기존에는 조합장들만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선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편 제도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되며, 이후 2031년부터는 동시선거 체계로 정착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조합원 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강화와 함께, 기존 간선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품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도 병행된다. 비농업인, 거주 요건 미충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약 200만 농업인 조합원, 33개 계열사, 12만 임직원을 거느린 ‘농업 대통령’. 하지만 정관상으로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비상근직’.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장의 기형적인 권한 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조준한 ‘농협 개혁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운영되지만 약 20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이사·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조합장 중심 선거로 인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제공 행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적 권한은 거의 없으면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인사추천위원 선정 권한 등을 통해 사실상 모든 업무에 관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는 재벌 그룹 총수의 지배 방식과 유사하다”며 농협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해결책으로 ▲조합원 직선제 도입 ▲중앙회장의 실질적 집행 권한 명문화 ▲법적 책임 강화 ▲현행 4년 단임제 대신 연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추가 비용 없이 약 200만 조합원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단순히 권한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직선제로 선출된 만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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