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새 정부의 농촌공간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은 단순한 산업과 생활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근간이자 국가 공동체의 뿌리”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지금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비롯해 주거·교통·의료·문화 등의 인프라의 붕괴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농촌을 재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며 “농촌을 단순한 1차 산업의 생산기지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성장 및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서 농어촌 육성’의 핵심사업은 △농어촌의 빈집 정비,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DRT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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