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또 협상카드 안 돼"…민주당 농해수위, 한미통상 협상에 강력 경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농촌·농민이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농업의 가치를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확대 ▲검역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은 이미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미국은 지난해 농산물 분야에서 8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압박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을 교환 가능한 협상 수단으로 삼는 방식

• 황인선 기자
• 2025-07-1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