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최종 생산량이 353만 9천 톤으로,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예상치(354만 3천 톤)보다 3만 5천 톤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0ha당 생산량은 522kg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원인으로 깨씨무늬병 확산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을 복합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13일, 생산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초과 생산량 중 10만 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종 생산량 감소에 따라 올해 쌀 초과 생산량에도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국가데이터처의 쌀 소비량 발표 결과를 토대로 수급을 정밀 재전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을철 잦은 비로 지연됐던 수확은 대부분 완료되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값은 이달 5일 기준 20kg당 56,954원, 소비자 쌀값은 10일 기준 64,804원으로 각각 안정세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벼 매입가격, 산지 및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농업인 식별체계 강화를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임의신고 방식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허위·중복등록과 부당수혜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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