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업·농촌 지원 예산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심의·의결한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등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위한 항목은 포함됐으나, 농업계의 절박한 요청사항이던 농업 관련 민생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폭설·산불 피해 복구와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융자) 예산만이 일부 포함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생산비 급등, 농가부채 누적으로 고통받는 농업 현장의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며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된 채로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농정 공약에서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농림예산 확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의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체계화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새 정부의 농정수장 인선에 대해서도 “농업현장을 이해하고, 소통 중심의 검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낙농 예산과 농업 경영비 지원 미반영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른 낙농 지원 예산(45억 원)이 재차 누락된 점과 함께, 무기질 비료·농사용 전기요금 등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 예산의 미반영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낙농의 경우 겨울에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성수기인 여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라며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 낙농증액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낙농육우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보았는데, 증액 요구액이 45억원 정도 된다.”라며,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정부가 반영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무기질 비료지원 등 농업인 지원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낙농추경도 필수예산이라 생각되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깊은 질의와 정부 정책의 대안 제시,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국감을 이끈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에서 7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이른바 '조국정국', '조국국감'으로 이어졌다는 혹평이 있었으나 그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제도개선을 이끈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19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5명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와 평가, ▲언론보도와 보도자료 등을 평가기준으로 등을 평가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김학용 의원(우수위원장), ▲황주홍 의원(우수위원장), ▲강석진 의원, ▲경대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김종회 의원,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 ▲오제세 의원, ▲이양수 의원, ▲전현희 의원,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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