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체계적 관리·활용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 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년 농어촌 주택 433만 9,957호 가운데 55%인 237만 4,823호가 20년 이상 된

• 황인선 기자
• 2025-09-0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