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전국 지자체 간 체결된 각종 계약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 용역 중단 등 문제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을)은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이 2023년 이후 전국 46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104건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일부는 지방계약법과 조달규칙을 위반한 소지가 있고, 지점 단위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행안부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많은 지자체가 관련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약인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계약 절차, 용역 수행 적정성, 사업 성과 관리 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백종원 대표의 국감 불출석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30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제규범 강화에도 수산물 이력관리가 5년 평균 8%에 불과하고 예산과 인력도 후퇴 했다” 며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 이력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해수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종덕 의원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와 IUU 어업( 불법·비보고 · 비규제 어업) 규제, 미국 NOAA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국제 규범이 강화되면서 수산물 이력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최소한의 이력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국민안전을 다루는 부처로서 책무를 방기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 년간(2021 년 ~2025 년 9 월 기준)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은 1,749만 3,347톤이었으나, 이 중 이력관리 대상 물량은 134만 3,512톤으로 전체의 8%에 불과했다. 2025년에도 총 생산량 276만 9,774톤 중 이력관리 물량은 39만 3,727톤(14%)에 그쳤다. 전 의원은 “국내 수산물의 14%만 이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예산은 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할인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사실상 ‘비만약 보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A약국이 위고비를 39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10% 추가할인을 제공해 실구매가는 35만5000원까지 내려간다”며 “다른 약국보다 월 10만 원 이상 싸게 팔면서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위고비 보조금이냐”며 “중기부가 상품권을 발행만 하고 관리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A약국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고비 결제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며 “상품권 사용을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부 품목·업종에는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위고비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동 대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자영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 또다시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배민이 ‘푸드페스타’ 행사를 빌미로 입점업체에 할인 강요를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떠넘기며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16일부터 연말까지 ‘배민푸드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최대 90% 할인쿠폰 제공” “30% 즉시 할인” 등의 문구로 홍보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할인비용 대부분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며, 배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선착순 90% 쿠폰’ 일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작 90% 쿠폰을 받았다는 소비자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 5% 수준 할인만 제공됐다”며 “비용은 점주가 부담하고 이득은 배민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배민이 챙기는 꼴”이라며 “시장 지위를 이용한 강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국감에서 이미 배민이 ‘할인 이벤트’를 가장해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8,568kg 중 3,487,507kg(86.4%)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2,902kg으로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47,895kg을 초과 달성해 회수가 잘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0%에 그쳤다. 올해도 13%에 불과하며, 이는 2020년 37% 대비 크게 낮아진 것이다[표2].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9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자를 금융회사 임원에서 배제하는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금번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측근인 A씨의 농협금융지주 비상임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의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입법 개정으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꼼수 보은인사’의 재발 방지 및 금융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에는 위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을 전달(기부행위)한 혐의로 2025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된 A씨는 '농업협동조합법' 적용을 받는 어느 기관에도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결격사유자다. 그러나 A씨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면화씨의 불법 유통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LMO 면화씨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산 100%’, ‘식용 가능’으로 표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면화씨는 원칙적으로 ‘유지 제조용’으로만 사용 가능함에도 식용 표기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농식품부의 감시활동이 젖소농장과 운반업자, 33개 면화 재배농장에 머물러 있어 유통경로 추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종자산업에 직결된 사안임에도 농식품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용 관련 사항은 식약처 소관이므로 식약처·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경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농식품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협이 대기업 오리온과 손잡고 김 가공·수출 합작법인 설립에 나서면서 협동조합의 공익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영세 중소 김가공업체들은 “수협이 대기업의 편에 섰다”며 생존권 위기를 호소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합작 추진 명분과 중소 김가공업체의 생존권이 정면 충돌했다. 의원들은 “협동조합이 공익적 역할을 저버리고 시장 경쟁자로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업계는 “대기업과의 합작은 영세 업체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수협법 제1조는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익적 협동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협이 대기업 오리온과 합작해 김 수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김 수출은 126개국, 약 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 시장의 주역은 대기업이 아니라 전체의 95.6%를 차지하는 929개 중소기업”이라며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손잡고 시장을 장악하려는 것은 공익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7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부산오션파크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약 7,8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총 8조 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를 관광·문화·해양산업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시행사 부산오션파크는 ‘메리어트호텔’ 유치를 내세워 D-3 블록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부산항만공사 직원 등과 결탁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를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드메르)로 전환해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4년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당초 시행사가 약속한 특급호텔(메리어트 또는 동급) 유치 △1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크루즈 지원시설, 입체보행로 건설 등)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행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8차례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행사는 특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9월 문책성 면직 처분을 받은 이영호 전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재직 두 달간 수협 관계자들과 총 11차례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국정 핵심 과제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를 맡았음에도, 정작 수협 조합장들과의 잦은 접촉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9월)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전 농해수비서관)과 수협은 총 12회 만났다. 이 중 11회가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재직하던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됐다.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7월 9일 임명된 직후 7월 11일 민물장어양식수협 광주금융센터를 방문한 것을 시작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3회, 경남 지역에서 2회, 경북·강원·충청·제주 지역에서 각 1회씩 조합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전 비서관은 수협중앙회장, 대표이사, 수협은행장 등 지도부 인사들과도 수협중앙회 본사와 대통령실에서 각각 1차례씩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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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15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