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4개사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18일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내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4사는 전체 가맹점 기준 시장 점유율이 96.4%에 이르는 주요 사업자로, 공정위는 이들이 ▲상품 미납 시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 부과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 설정을 통한 장려금 수취 등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들은 거래 질서 개선과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제출,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가맹점주,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한 달여간 수렴하고, 시정안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에 따라 편의점 본부가 부담하던 미납페널티율은 대형마트 수준인 미납액의 6~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연간 부담금은 편의점 본부별로 약 4억8000만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aT는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구축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지난해 농수산식품 국내외 판로확장과 비관세장벽 대응, 디지털 기반 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및 스마트 APC 구축·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차단을 위한 선도적 노력 등으로, 2024년도 공공구매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은 공사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중소기업과의 신뢰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aT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배달앱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자영업자 대상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0일 가맹본부의 비용 전가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설정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가맹점주와 입점 소상공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은 본사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을’의 위치에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와 수수료 부담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즉시 공개되는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50%를 초과해 부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가 정부에 등록하면 가맹본부는 해당 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홈플러스가 납품 중단 사태를 농축산업계의 책임으로 돌리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홈플러스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농업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와 정부에는 사과하고 읍소하면서, 정작 농·축산업계에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주장과는 달리 대금 정산 지연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일부 농·축산 조합이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해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납품을 중단한 서울우유조합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결제 리스크로 인한 협의 중이었으며, 농협경제지주 역시 납품을 계속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연합회는 “홈플러스는 그동안 우리의 성명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국회 현안질의와 NH투자증권의 MBK지원 문제가 이슈화되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성명 발표 시점까지 왜곡하며 농업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경영악화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푸드투데이 = 장은영 기자] 국내 친환경농업의 중심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유기농 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장 빠른 곳이다. 전라남도의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2만2787㏊로 이는 전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의 60.6%에 해당된다. 전라남도가 유기농 중심 고품질 전략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선 7기 김영록 지사가 취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유기농 명인 지정, 유기농지속직불금,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의 먹거리가 농장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에 푸드투데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김준호 유통관리과장을 만나 농장에서 식탁까지 품질관리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98년 7월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해 국립농산물검사소로 재편하고 1999년 7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칭했다.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공정거래를 목적으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원산지 관리, 규격출하사업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며 농산물 검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장은영 기자 : 전라남도는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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