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농촌에 기본소득·햇빛연금 제안…지역 주도 해법 나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군수협의회, 회장 최승준 정선군수)는 9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했다. 먼저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 제도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 사례를 통해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지역 내 사업체 수 증가(109개) 및 인구 유입 증가(4.9%)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어민수당과 공익직불제 간 관계 정립, 추진 주체 설정, 법·재정 기반 마련 등 제도화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다정 한맥 대표는 농어촌주민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농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년이 농촌에 자리 잡을 수

• 황인선 기자
• 2025-07-09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