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해 사망했다면 이 아이의 유족인 부모는 (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과거 실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은 대법원…
매실은 1,500년 전에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 매실은 건강보조 식품이나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삼국시대에 정원수로 사용하였으며 고려 초부터 약재로 사용하게 되였다. 매화의 어원을 보면 한자는 (梅花) 나무목과 어미 모로 이루어졌다 이는 어머니 나무라는 의미로 임신한 여성은 입덧을 하게…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한 재료가 들어갔고 이 식품을 구입해 섭취한 소비자가 탈이 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 경우에 이 소비자는 식품제조업체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칼럼에서는 사료에 불순물이 들어가 이 사료를 먹은 닭의 산란율이 떨어진 경우에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2020년에 15.7%로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2025년이면 그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산시는 2021년 10월 말에 인구 335만9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자신 만을 위한 사람, 남을 위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죄를 벌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다.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줄 때 나쁜 짓은 남은 속일 수 있어…
어떤 회사의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먹은 양계농가의 닭들이 난소협착증에 걸려 산란율(産卵率)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 양계농가는 사료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실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인지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은 대한민국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을 통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
치킨판매로 업종이 지정되어 상가를 매수한 사람이 호프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호프판매영업 금지를 신청했다면 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치킨을 팔며 술을 파는 것과 술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안주로 치킨을 파는…
몇 해 전 A는 검찰로부터 A가 제조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7340호)을 받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A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2020. 11. 26. 2017헌마1156 결정문을 중심으로 과대광고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환자의 영양 상태 증진을 위한 의료용식품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식품과 동일하게 관리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푸드투데와 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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