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
지난 5월 특정 회사의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먹은 양계농가의 닭들이 난소협착증에 걸려 산란율(産卵率)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 양계농가는 사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기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납품하는 양계업자 원고가 평사(평사) 형태의 축사를 설치하고…
피고는 2015. 3.경부터 2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데, 병원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피고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A 회사는 2016년에도 피고에게 3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와 병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A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병원 부지와…
법원에서는 담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정했지만 흡연자들이 제조물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를 통해 흡연자 측에서 주장했던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담배의 제조자 및 판매자(이하 “제조자 등”)가 제조…
이제 장마가 마무리 되면서 폭염이 시작될 것 같다. 폭염이 계속되다 장마 비가 한번 쫙 내리면 폭염은 한풀 꺽이지만 후덕지근한 날씨도 몸을 찌뿌둥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장마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무서운 폭염이 이어진다. 최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과 환경오염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 가을…
식품안전정보원이 올해로 개원 13주년을 맞았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광우병 사태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였던 2008년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및 식품안전 정보의 신속한 수집…
대법원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만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논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최대한도를 초과해도 위해식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및 식품첨가물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된 경우,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 판례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만큼은 사용해서는…
최근에는 현대 진단기기의 발달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진단을 해내어 병을 찾아 내기도 한다. 그래서 그 부위를 없애기 위한 수술요법을 강요 받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에도 안 나타나는데 증세가 있고 아픈 경우가 있다. 흔한 말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고 포괄적…
계란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완전식품이다. 가격이 타 축산물보다 싸기 때문에 서민식품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면 계란 안전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곤 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수거하여 안전성 문제를 노출시키는가 하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