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으로 서민의 고통은 깊어 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들에게 외식은 사치이고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텅 비었지만 무겁기만 하다. 정부는 고삐 풀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생물가점…
한참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한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자폐증자의 삶을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 변호사는 높은 아이큐를 가져 법조문,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 선입견,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예민한 감정으로 불…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는 서울대 농화학을 전공하고,식품회사에 근무를 했으며, 식품융합과학 전공 이학박사이며, 식품기술사다. 또한 ISO/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텀)선임심사원으로 실무와 이론을 갖춘 식품위생안전 전문가다. (생산관리)경영학, (환경정책)행정학, (원전학)…
지난 5월 특정 회사의 배합사료와 기초사료를 먹은 양계농가의 닭들이 난소협착증에 걸려 산란율(産卵率)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 양계농가는 사료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기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납품하는 양계업자 원고가 평사(평사) 형태의 축사를 설치하고…
피고는 2015. 3.경부터 2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데, 병원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 피고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던 A 회사는 2016년에도 피고에게 3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와 병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A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병원 부지와…
법원에서는 담배에 대한 제조물책임을 부정했지만 흡연자들이 제조물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판결)를 통해 흡연자 측에서 주장했던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담배의 제조자 및 판매자(이하 “제조자 등”)가 제조…
이제 장마가 마무리 되면서 폭염이 시작될 것 같다. 폭염이 계속되다 장마 비가 한번 쫙 내리면 폭염은 한풀 꺽이지만 후덕지근한 날씨도 몸을 찌뿌둥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장마가 끝나면 일반적으로 무서운 폭염이 이어진다. 최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과 환경오염으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다. 가을…
식품안전정보원이 올해로 개원 13주년을 맞았다. 식품안전정보원은 광우병 사태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였던 2008년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2008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저하 및 식품안전 정보의 신속한 수집…
대법원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에 대한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만큼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그 논거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최대한도를 초과해도 위해식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