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나 25,000원 내지 55,000원짜리 저녁 코스요리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했으며,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부세의 크기는 25~30㎝로서 1마리당 5,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인데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우리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은 필수적 요소이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동식물성 원료를 소재로하여 원하는 특성의 가공식품으로 제조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각 나라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미국은 식중독균…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직접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
우리나라는 영양표시 대상을 지속 확대하여 원료성 식품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영양표시 대상이다. (2026년까지 떡류, 김치류도 영양표시 의무 대상) 아직까지 조리식품은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니나 점포수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지난 기고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즉 연명치료의 중단 허용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검토하고자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먼저 반대의견이다.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부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비감염성 질환은 국내 사망원인의 79.9%(암>순환기질환>만성하기도질환>당뇨병>기타)를 차지하며, ‘10~’30년 만성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1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영양상태는 음주, 흡연과 함께 국내 질병…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 제1심과 제2심은 물론 제3심 대법원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통해 연명치료의 중단허용기준을…
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위해 우려가 있는지 평가는 그 물질(성분)의 특성(독성)과 함량 그리고 섭취량을 기반으로 한다. 사람이 어떤 물질을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양을 정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은 유해물질 관리의 기본 요소이다. 영양…
약사가 안내도우미를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결). 원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원심의 판례를 살펴보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37 판결). 피고인들은 용역업체를 통…
대한민국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례이다. 금년 기준 초중고생 730만 여명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내 식당 및 조리시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이 사기업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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