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여 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쌀 소비 촉진 운동 시급하다. 쌀 소비량 감소로 식량 산업이 위기를 더해 가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날로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먹거리에 밀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1970년 119,6kg이던 것이 2022년 56,9 kg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밀가루 소비량은 1990년 34,2kg 이던 것이2021년 35,7kg으로…
날씨는 추워졌지만 식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영하날씨에도 생존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추운 날씨라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식중독이라 해마다 교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식중독 발생 빈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늘어난 환자가 있다. 안면신경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안 감기는 구안와사(口眼喎斜) 환자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을 하는 가운데 찬 바람을 갑자기 쐬면서 나타난 것 같다. 찬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아서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증세이다. 갑작스런 구안와사 증세는 외모…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대법관의 다수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반대의견은 보류해두기로 한다. 대법관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항…
쌀 소비가 줄어들자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과 재고량 증가로 농민은 물론 정부에까지 부담을 더하고 있다. 농산물의 풍작, 흉작은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농사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다소 억지주장으로 들린다. 시장경제의 논리로 보면 소비자…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2011. 10. 7.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제2심 고등법원은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
“내가 생각하는 태평성대(太平聖代)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1397~1450)의 말씀이다. 이런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셨던 세종대왕 덕분에 ‘측우기’, ‘자격루’, ‘훈민정음’은 세…
식품의 섭취는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게 하여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식품 내 항원 단백질 성분)을 인체가 나쁜 침입자로 여기고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면역체계(면역글로블린E(IgE)나 림프구 등)의 과민반응…
2022년 FIFA 카타르월드컵이 16강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국선수들의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경기였다. 강호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였고, 가나와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였으며, 포르투갈과는 극적인 경기를 통해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6강의 상대는 FIFA 랭킹 1위로 우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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