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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종주국 위상 '위태'

황주홍 의원, "신규재배면적 급감.미흡한 재해보험 등 대책마련 시급"

우리나라 인삼수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면적 급감과 미흡한 재해보험으로 '인삼종주국'의 위상이 위태롭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액은 2009년 1억 달러를 넘어선 후 2010년에는 1억 2000만달러, 지난해에는 1억 9000만달러를 달성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재배면적이 2008년 5263ha에서 2009년 4287ha로, 2010년에는 3372ha로 매년 1000ha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급격한 감소세는 멈췄지만 3053ha로 곧 3000ha 선마저 무너져 인삼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재배·소득기간이 4∼6년인 인삼의 특성상 국내 수요와 수출을 감안했을 때, 전문가들은 매년 4300ha 정도의 신규재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삼은 올해부터 재해로 인한 농어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농어업재해보험’의 시범사업 대상품목이나 사업지역이 홍천, 금산, 고창으로 제한돼 있고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피해를 본 인삼시설들은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인삼재배면적은 약 1만 7600ha.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피해를 본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1171ha인데, 그중에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인삼 전체재배면적 3554ha 중 절반가량(48.2%)인 1714ha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재해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한도를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 2010년 5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삼은 올 11월부터 홍천, 금산, 고창 등 3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전국 인삼재배면적 중 21.7%를 차지(3,811ha)해 재배면적 1위인 경기도와 20%(3,521ha)로 2위인 충북, 아직 면적은 1190ha에 불과하지만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전남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000ha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에는 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한 곳씩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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