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인삼수출액은 2009년 1억 달러를 넘어선 후 2010년에는 1억 2000만달러, 지난해에는 1억 9000만달러를 달성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재배면적이 2008년 5263ha에서 2009년 4287ha로, 2010년에는 3372ha로 매년 1000ha 가까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급격한 감소세는 멈췄지만 3053ha로 곧 3000ha 선마저 무너져 인삼생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재배·소득기간이 4∼6년인 인삼의 특성상 국내 수요와 수출을 감안했을 때, 전문가들은 매년 4300ha 정도의 신규재배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삼은 올해부터 재해로 인한 농어업피해를 보험제도로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시작된 ‘농어업재해보험’의 시범사업 대상품목이나 사업지역이 홍천, 금산, 고창으로 제한돼 있고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피해를 본 인삼시설들은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인삼재배면적은 약 1만 7600ha. 태풍 ‘볼라벤·덴빈’으로 피해를 본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12.3%에 해당하는 1171ha인데, 그중에서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인삼 전체재배면적 3554ha 중 절반가량(48.2%)인 1714ha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재해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한도를 2006년 3억원 →2007년 2억원→ 2010년 5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삼은 올 11월부터 홍천, 금산, 고창 등 3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전국 인삼재배면적 중 21.7%를 차지(3,811ha)해 재배면적 1위인 경기도와 20%(3,521ha)로 2위인 충북, 아직 면적은 1190ha에 불과하지만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전남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000ha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에는 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한 곳씩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