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조리시 소모되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또한 연간 1791만톤 규모로 배출됨에 따라 녹색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간 음식물 쓰레기 정책은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분리배출 및 사료화.퇴비화 등 자원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92%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 및 외식산업 발전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3%씩 증가해 왔으며, 현 추세로 간다면 1일 기준 2000년 1만1400톤, 2007년 1만4500톤에서 2012년에는 1만700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낭비는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처리에도 6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대표적인 녹색생활실천 과제로 선정하여 지난 2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 2012년까지 발생량을 20% 절감하기로 하였으며,‘음식문화개선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추진대책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도입, 표준조례준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감량화 시책 의무화, 알맞게 제공하고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 조성, 식품 나눔 문화 확산,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 등이다.
금년 하반기 이후 종량제 및 지방자치단체 감량화 시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RFID기반 종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대해서도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주민 및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음식물 수거용기에 버린 쓰레기를 전용봉투에 옮겨 담은 번거로움과 수거용기에 보관시 악취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생활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종량제 도입에 따른 행정비용 대비 실제 감량효과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가 국가적인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품환경신문’과 ‘푸드투데이’가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음식물 쓰레기의 구성은 유통?조리과정 57%, 먹고 남은 음식물 30%, 먹지 않은 음식물 4%, 보관 폐기 식재료 9% 등이다. 또 발생원별로는 가정.소형음식점 70%, 대형음식점 16%, 집단급식 10%, 유통과정 4% 등이다.
무엇보다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국민의식 개혁과 소비문화 개선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음식문화개선 범국민운동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용량 중 공공시설이 37%, 민간시설이 67%를 차지하여 공공처리율이 저조한데 안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처리시설 용량이 불균형한 실정으로 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자원화 제품의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원화 제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