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가는 주부들은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다름 아닌 소비자들의 구매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농수산식품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각종 인증마크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제품마다 어지럽게 붙어 있는 인증마크 때문에 어리둥절하다.
현재 시장에 출품되고 있는 농수산식품에 각종 정부인증마크 표시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수산식품인증마크’가 난립해 오히려 소비자들이 선택 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어지러울 정도로 난립된 현행 ‘농수산식품인증마크’가 진정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혼란을 준다면 과연 이 제도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식품인증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식품인증마크가 붙어 있는 식품이라도 현재 그 인증마크의 가지 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도안된 인증마크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이나 생선에도 인증마크가 즐비하다. 현행 농수산식품인증제도하에서는 ‘안동 간 고등어’의 경우에도 최대 6개까지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다고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 간 고등어 하나에만 붙일 수 있는 인증마크를 살펴보면, 수산품물질인증, 지리적표시인증, 수산물이력인증, 가공식품인증, HACCP 인증, 안동시 인증마크를 붙일 수가 있다.
또한 ‘안성 사과’의 경우에도 최대 5개까지 인증마크 - 우수농산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지리적표시인증, 농산물이력추적인증, 경기 G마크 인증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현행 농수산식품인증제도의 인증마크는 관련 농수산식품분야 전문가나 정책당국자들이나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인증마크 종류는 물론 그 취지나 내용조차 알지 못할 정도다. 농수산식품분야 인증마크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들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감독하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는 총 14가지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증제도는 총 7가지에 이르고 있다. 어지러울 정도의 현행 농수산식품인증마크의 다양성은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개별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된 인증기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농수산식품인증제도가 관리가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각종 인증마크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조차 없다. 더구나 해당업체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인지에 대한 연도별 통계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난립된 농수산식품분야의 인증제도에 대해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자칫 해당업체에 인증마크 부여에 따른 인지수수료라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인증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마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제는 소비자 편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농수산식품인증제도가 ‘안동 간 고등어’, ‘안성 사과’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나친 다양성과 유사성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식품인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최소필요한 선택기준으로 정부인증제도가 대폭 정비돼야 한다. 현재 수산물품질인증제도의 3개 인증품목, 농산물인증제도의 2개 인증품목 등 총 5개의 인증을 3개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수산물품질인증제도와 농산물인증제도의 ①수산물, ②수산특산물, ③수산전통식품, ④농산물전통식품, ⑤ 우수농산물은 각각 인증마크의 유사성 등으로 이를 개선해서 ① 수산물, ②농수산물 전통식품, ③우수농산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제품선택 시 꼭 필요하고도 인식하기 쉬운 간략한 인증마크로 정비하는 것이 소비자의 물품구매 시 혼선 및 정부에 불요불급한 수수료 지급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식품분야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혼란스럽고 난립된 인증마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식품인증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언해 본다.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통일된 선택기준으로 정부인증제도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매일같이 시장과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주부들이나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제품정보를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불편해 하고 구매선택 시 혼란을 주게 하는 농림수산식품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재검토할 시점이다.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정책에 대한 점검을 기다려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