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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자재 납품, 어음결제 관행 사라진다

부산지역 학교급식의 질을 위협해온 식재료 유통업체의 어음결제 관행이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부산 남부교육청 대강당에서 부산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유통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인 국정푸드 손부영 대표는 "학교급식 유통업체와 벤더업체(유통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해 내년부터 약속어음 결제 관행을 근절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의문을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체는 학교로부터 현금 결제를 받고도 벤더업체에는 어음결제를 해 왔다. 이 때문에 영세유통업체는 어음을 돌려막느라 초저가 입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해 왔다.

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 박복희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당장 어음거래를 못하게 하면 자기자본이 취약한 유통업체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학교급식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업체 간 출혈경쟁을 줄이기 위해 현행 5000만 원의 수의계약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농·수산물 등 품목별 공동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이에 박 사무관은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최저가 입찰을 규정한 지방계약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산정한 입찰 기초가격과 실제 시장가격을 놓고 ‘적절하다’는 학교 측(좌동초등학교 정계임 행정실장)과 ‘물류비와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괴리가 있다’는 업체 측(아이온에프앤지 이용민 대표) 간 공방이 벌어졌다.
시의회 전일수(동래1)의원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별 학교에서 기초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품목별 기준단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김정숙 상임대표와 당감초등학교 이명자 영양교사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체 평가를 도입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왜곡된 학교급식 식자재 유통구조로 인해 부산지역 식재료 유통업체의 상당수가 자금 압박으로 언제 부도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과 여론에 따라 시교육청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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