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700여명이 9억5000만원 가량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후 쌀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년간 도내 54만5915명에게 지급된 4197억1100만원 가운데 2713명이 9억5000만원(0.2%)을 부당하게 수령, 회수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 지급액 가운데 회수대상은 2005년 349명 2억3000만원, 2006년 442명 1억7000만원, 2007년 716명 2억4000만원, 지난해 1206명 3억1000만원 등이다.

연도별로 지급된 직불금 총액은 2005년 13만2080명 1439억800만원, 2006년 13만4127명 1110억3400만원, 2007년 13만7800명 958억9300만원, 지난해 14만1168명 688억7600만원 등이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329곳의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지가 있는 읍.면.동 실경작심사위원회 243개를 구성, 농지 소재지에서부터 실경작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위는 이 과정에서 관내 경작자는 실제 영농을 했다는 기록 1건 이상을, 관외경작자는 2건 이상을 제시해야 적격한 것으로 판단해 현장실사와 농지 주변 주민 탐문,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도내 공직자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은 자진신고자 3139명의 2.3%인 71명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