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2022년과 2023년,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폭등을 문제 삼아 유래 없이 많은 품목의 농산물에 할당관세 및 TRQ 를 적용했지만 정작 해당 기간 농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원택 의원실에서 통계청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 5.1%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 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2023 년 연간 물가상승률 3.6%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10 개 품목 중 농축산물은 사과 단 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에서 매월 458 개 품목의 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농축산물은 쌀과 사과 등 총 63 개 품목에 이른다. 개별 품목이 전체 물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를 적용해 ‘품목별 기여도’ 를 산출해야 한다 .
이원택 의원실에서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한 458개 품목의 기여도를 계산한 결과 2022 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품목은 경유, 휘발유, 전기료, 도시가스, 전세, 등유, 보험서비스료, 공동주택관리비, 생선(외식), 치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석유류와 공공요금, 외식인 셈이다. 30 위 안에서도 농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입쇠고기, 배추 3품목이었으며, 30개 품목 중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품목군은 외식 (11 개 품목)이다 .
이원택 의원은 “전년도 폭등했던 사과값 조차 빵값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습관적으로 호도하는 물가 당국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농식품부는 국민들에게 물가와 농산물 가격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지는 농업인의 상황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