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농협이 주도하는 ‘쌀 임의자조금’ 설립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농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원”이라며 “쌀 임의자조금 추진은 농민을 배제한 관제 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쌀산업연합회’ 창립총회를 겨냥해 전농은 “농협RPC 조합장과 영농조합법인들이 모여 만든 이 단체는 사실상 쌀 임의자조금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이라며 “임의자조금이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자조금 제도의 핵심은 생산자인 농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진 과정에서는 농민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부가 가공·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수급과 가격 조절은 양곡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할 만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민간에 이관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농정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농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 등 농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조금 설립을 앞세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민을 배제한 채 관제 방식으로 자조금을 추진하려는 것은 쌀 산업을 기업 위주로 재편하려는 의도”라며 “가공·유통업자 중심의 조직은 진정한 자조금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쌀 자급률 문제에 대해서도 전농은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 톤으로, 최근 5년간 자급률 100%를 넘긴 해는 단 한 번뿐”이라며 “기후재난과 병충해 등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자조금 추진은 시대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정부에 대해 ▲쌀 임의자조금 설립 추진 중단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쌀 의무수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은 농민과 함께 우리 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