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생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접근 방식과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 “채무 감면·공정경제 기반 구축이 핵심”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쌓인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금리 대출 전환, 이자 감면 등 채무부담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소상공인 63.9%가 채무조정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만큼 현장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건물관리비 투명화, 키오스크 수수료 완화 등을 통해 금융·경영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역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골목상권 육성 등 소비 촉진책과 함께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폐업지원금 현실화,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복지와 재기 안전망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공정화 측면에서 ▲수수료 상한제 ▲차별금지 조항 도입 ▲협상력 강화 등 플랫폼 입점사업자 보호 정책도 눈에 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김문수 후보 “위기극복 위한 응급지원·소비 활성화 집중”

반면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중심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융자,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 등 단기적 생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등 구조적 금융 지원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도입,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전용 신용카드 발급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을 위한 맞춤형 방안도 내놨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재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내 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소비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 “정치권, 아직 체감 못 해…정책전담기구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월 전국 105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 결과,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비서관’ 신설, 중소기업부 내 전담 차관 도입 등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 긴급지원금 지급, 최저임금 제도 개선,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금융·복지·노동 전 분야에서의 실효성 있는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대비 2023년 폐업 소상공인 수는 약 10% 증가했고,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3.8%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금융 환경도 대기업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는 “신용평가 체계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양 후보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와 정책의 현장 체감도는 선거 이후 본격 검증될 전망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기’와 ‘공정한 경쟁환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