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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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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경제에 도움 기대”
일몰 도래 국세 9건 세금감면 연장, 감면액 약 1조 5525억 예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21대 국회 제3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농어촌.농어민 살리기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6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코로나 19사태로 농가 일손부족과 농축산물 소비 및 수출 저하로 어려워진 농가의 소득 및 사업지원 세금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통과로 농어촌·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조 1503억원),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568억원),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825억원),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681억원)등 총 9건의 국세 항목에 대한 세금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해 연간 총 1조 5525억, 2년간 총 3조 105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농어촌·농어민에게 가져다 줄 예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앞으로도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잊지 않고 농어촌 경제극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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