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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올해도 또 급식대란...학부모들 "빵으로 점심, 배고프다고 하더라" 분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2일 오후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온 알림에 많은 학부모들이 당황했다. 당장 내일부터(3일) 학교급식이 중단된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는 둔 한 학부모는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학교에서 점심 든든히 먹고 학원을 가는데 빵 먹고 배가 고프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파업 전날 오후에 3일 동안 급식이 중단되고 빵과 주스가 점심에 나온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서구에 사는 손모(39)씨는 "이제 막 성장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도 못 먹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며 "빵과 쿠키, 주스로 점심을 때울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난다"고 했다.

평소 알러지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불만은 더욱 컸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 박모(43)씨는 "딸이 아토피와 알러지가 있다. 빵이나 우유는 먹지 못한다"며 "급식이 중단되면서 빵을 못 먹는 아이들은 떡이 나온다는데 어제 학교에서 절편 2개 먹은게 다라고 하는 딸 말을 들으니 차라리 회사를 쉬더라도 도시락을 준비해 주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점심 한끼 먹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며 "중고등학생들은 시험기간인데 파업도 상황을 봐가며 해야지. 아이들을 볼모로 이게 뭐하는 거냐"고 했다.


학교급식 대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된지 3년 만인 2012년 첫 급식대란이 발생해 매년 계속되고 있다. 올해도 기본급 인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과 급식 중단이라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1만454개 학교 중 24.7%인 2581개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 이틀째인 이날 급식 중단 학교와 파업 참가자 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당수 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빵과 우유 또는 도시락을 싸오게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현재 60% 수준인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상황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급식 대란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학교를 철도나 병원같이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수 인력을 남겨둬야 하는 등 노동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해마다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파업 등 단체행동은 계속되고 있다"며 "학교급식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 이어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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