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을 밝혀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춘진의원은(민주당, 고창·부안)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식재료 조달업체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결정을 한 목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식단에 질 낮은 식재료가 공급될 위험이 클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부족, 학교급식 정책 마련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량과 공급량 자료의 미비, 공급권장 비율 달성을 대비한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 부족 등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주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춘진의원, 이인제의원, 윤명희의원, 김선동의원, 그리고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이와 같은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수준 높은 학교급식의 질을 보장하기위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춘진 의원은 “이제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논쟁을 넘어 친환경 식재료를 포함한 안전한 먹거리 등 급식의 질 문제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지역 모델링 구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대국회에서 민주당 무상급식 추진위원장을 맡은바 있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는 등 학교급식 사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토론회는 김흥주 교수(원광대 복지보건학부)와 최용재 팀장(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정책연구팀)이 각각'친환경 학교급식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시를 중심으로'및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방안 -양념용 인경채소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김흥주 교수는 "무상급식의 정책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적 공공조달 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서울시 교육청 사태를 만드는 것이고 정치적 논쟁으로는 무상급식정책이 발전 할 수 없다" 말했다.

 
최용재 팀장은 "친환경 식재료를 모든 학교로 공급 확대 시 농산물 월별생산량이 중요하며 일부 품목 생강 등은 친환경 인증과 일반품의 가격차도 크지 않고 생산량도 부족하다"면서 "친환경 농산물 확보 방안이 필요한데 부족분에 대해 바로 아래급으로 대처 하거나 동일 중량으로 규정된 물품을 규격 상관없이 이용 할 수 있는 금액 책정 방안이 필요하며 영양교사들을 자기 업무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에 대한 표준화 방안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하주 학부모회장(서울 등현초등학교 학부모회), 전양배 회장(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이구석 과장(서울시청 교육격차해소과), 김완수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은정연 영양교사(서울 삼전초등학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