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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용기에 점자.음성변환 코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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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식품위생법.약사법 등 개정안 발의... "과다복용.오남용 발생"

시각장애인이 식품,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섭취하도록 점자나 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건강식품,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약사법.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등 생필품 용기나 포장 등에 관한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점자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제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자로 표시된 제품도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점자를 표시한 제품들도 제품명 외의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하거나 기능식품을 과다복용 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무려 93%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해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점자표시 이외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 역시 절실한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취득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받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은 비롯해 권은희·박맹우·박명재·유승우·이강후·이노근·이종배·이철우·장윤석·홍문표 의원 등이 공동 서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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