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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미리보는 식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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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정립’ 약속

국민의 생명·건강권 담보, 불량·유해식품 근절

차기 박근혜 정부가 실천해갈 식품정책 방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내세운 10대 대선 공약과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정립’을 위한 4대 공약을 통해 엿볼 수 있다.

◆ ‘불량식품’ 근절
박 당선인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4대 사회악 근절'을 약속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불량식품’은 단순한 특정 상품이 아닌 국민건강을 해치는 모든 나쁜 식품 및 식품 관련 사항을 뜻한다. 과거 만두 파동, 멜라민 분유 파동 등을 비롯해 최근 공업용 미역, 고춧가루 이물질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까지 표현한 것도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불특정 다수를 넘어 전 국민을 상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각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관련 공약을 들여다보면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 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단계적 의무도입 ▲전 품목에 대한 식품표시제 단계적 의무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이미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을 담보로 먹거리를 통한 눈속임을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정립’을 위한 4대 공약
또 박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정립’을 위한 4대 공약을 약속하며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8개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한 식품정책 추진 기구로서 ‘국가식품시스템’을 구축해 △식량안보 △식품안전 △식품영양 △농식품 산업 등 4대 정책 과제를 총괄함으로써 국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식량안보 및 농식품 산업
먼저 유사시에 대비한 식량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 확고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조달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고 해외 식량자원 개발을 고려해 식량안보의 새로운 개념을 포괄하는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이를 활용해 식량수급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식량수급과 관련해 위기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사시 식량안전보장 매뉴얼’도 마련할 생각이다.

또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밀, 대두, 사료작물 등 재배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쌀빵, 쌀국수 등 쌀 가공식품 소비촉진으로 쌀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 위주로 되어 있는 곡물조달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곡물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한국, 중국, 일본 간 곡물수입협의체를 구성해 국제시장에서의 구매 교섭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식품안전
또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개편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도 책임지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식품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된 관리 주체로 일원화해 위해 정보와 분석, 평가 전달 등의 식품위해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획기적으로 개편하도록 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제품의 생산 및 식품제조업체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와 수출국의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현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위해정보전달을 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및 ‘학교급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 발생시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의 원료로 제공되는 농식품의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키로 했다.

△식품영양
이 밖에도 관련부처를 망라하는 총괄적인 식품영양 정책 및 식생활 교육 체계를 확립해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저소득 취약 계층의 영양개선을 위한 식품보조제도(Food Stamp)를 도입해 충분한 식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원화 되어 있는 식품영양서비스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근혜 캠프 선대위 윤명희 식품산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식품정책에 대해 “국민의 생명, 건강권을 담보하는 식품정책에 있어 불량, 유해식품에 대한 근절의지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일관성이 명확히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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