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에서 성인 7~8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만성콩팥병이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특히 경제활동인구(15~65세)에서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부담을 넘어 국가 생산성 저하와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한신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내 만성콩팥병 환자는 2015년 8만 6,356명에서 2024년 12만 1,821명으로 4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은 7,666억 원에서 1조 401억 원으로 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성콩팥병이 고령층 중심의 질환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의 핵심축인 생산가능 인구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관리본부의 '만성콩팥병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측정 연구(2012)'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1기 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893억 원 수준이지만 4기에서는 약 2조 5,337억 원, 말기신부전(ESRD 및 투석) 단계에서는 20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비대면진료 기술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마주하는 주요 제약 요소를 진단하고, 장애계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간의 현장 경험과 요구사항을 공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와 함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서비스 현황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오는 4월 21일 개최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의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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