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통장연합회전라남도지부(지부장 김상모, 이하 이통장연합회)와 농약 안전사용, 경영체등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 정책 관련 소통간담회를 1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 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전남 농관원은 밀수 농약 등 미등록 농약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재배품목·농지 등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농업인의 자발적인 변경, 직불 강사로 위촉된 이·통장을 통한 직불 의무교육 등 협조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통장연합회 관계자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이·통장을 통한 ‘찾아가는 마을주민 직불 의무교육’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남윤 전남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농업인과의 신뢰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농업인 의견을 바탕으로 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익형 직불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범농업계 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인데요. 직불금 비대위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분야 대선공약 이기도 했던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공급과잉이 초래됐던 쌀 직불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기존 쌀, 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하후상박' 구조가 골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5조2990억원으로 올해보다 6394억원 증가했다고 밝히고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이 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쟁 중인 쌀소득변동직불금도 없어집니다.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