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아동수당 지역 차등 지급안’을 놓고 여야가 “보편복지 원칙 훼손” 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필요”로 맞서며 격론을 벌였다. 공공의대 예산 감액, AI 돌봄사업 증액 등도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보편복지제도”라며 “수도권 거주라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도 “생활비는 수도권이 더 높다. 비수도권 추가지급은 실효성이 없고 역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보육 인프라가 열악해 양육 부담이 더 크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아동 복지의 적극적 평등조치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올해는 위기지역부터 지원하는 단계적 확대안”이라며 “향후 전체 금액 인상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차별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고려한 우대정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설명에서 “내년도 복지부 예산 규모는 총 137조 6480억 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9%를 차지한다”며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노인 일자리 175만2000개 제공, 기초연금 월 34만9360원으로 인상(수급대상 43만 명 확대) 등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아동수당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최대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암·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지역 소멸의 원인 중 하나가 ‘식품 사막’입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농촌 등 취약지역의 식품 접근성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영국·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식품사막 문제를 국가 과제로 보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부처별 단편적 대응을 넘어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농촌 10곳 중 7곳, ‘마트 없는 마을’ ‘식품 사막(Food Desert)’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점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드문 지역을 뜻한다.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중 2만7천609개(73.5%)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다. 전북(83.6%), 전남(83.3%), 경북(83.3%), 세종(81.6%) 등 농촌 지역일수록 비율이 높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이동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본질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임을 강조하며, 4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 할 뜻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과 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을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 간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 추진을 전하며 "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방식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회의, 업무, 의사결정 방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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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5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