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허성무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창원 성산구)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1일 우수 화장품 브랜드사의 신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변경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공고는 K-뷰티론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중소브랜드사와 제조기업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제조기업의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의 협업 분야를 운영했으나, 이번 변경공고를 통해 유망 중소브랜드사가 추천서 없이도 발주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는 분야를 신설했고, 추천서를 대신하여 정책우선도평가를 거치게 된다. K-뷰티론 정책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디지털지점(digital.kosmes.or.kr)을 통해 가능하다. 중기부는 K-뷰티론은 발주기업인 중소브랜드사와 수주기업인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화장품 산업 생태계를 종합 고려하여,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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