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입법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국회를 향해 공개 질의에 나서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7일 농협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농민 참정권 침해’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약 187만 명의 농축협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농민 주권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불과 12일 뒤인 13일, 문금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선거인단 방식’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 해당 안은 일부 대의원 또는 조합장 중심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존 간선제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농은 이번 질의서에서 ▲직선제 방침을 번복한 정책적 근거 ▲선거인단 방식의 민주주의 원칙 부합 여부 ▲입법 과정에서 촉발된 농촌 현장 갈등에 대한 책임 인식 ▲법안 철회 또는 수정 의향 등 4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미국산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한미관세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농산물 희생을 멈추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농은 “정부는 벼 대신 콩을 심으라며 농가에 작목 전환을 권장했지만, 정작 콩 자급률은 30%대에 머물고 국산 콩 소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콩 수입을 늘리는 것은 자급률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농이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콩 수입량은 연평균 129만 톤으로 전체 공급량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4.8%가 미국산이었다. 특히 전농은 미국산 콩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함유 비율이 46%에 달한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자료를 언급하며 “수입 확대는 곧 LMO 농산물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부의 권고를 믿고 빚을 내 기계와 종자를 준비한 농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정부가 농민의 희생 위에 무역협상을 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4일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수확기 정부양곡 3만 톤 방출을 “내란농정의 연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쌀 수급 안정과 산지유통업체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형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확기 이후 동일한 물량을 되돌려받는 조건이다. 그러나 전농은 “형식이 대여든 방출이든, 수확기 직전 시장에 쌀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며 “농민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최근 쌀값 상승 원인을 ‘내란농정’이라 규정하며, 정부가 지난해 재배면적 감축과 콩·가루쌀 재배 확대를 밀어붙인 결과 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 것은 지난해 값싸게 쌀을 매입한 유통업자들뿐”이라며 “이번 방출 역시 농민 소득을 줄이고 유통업자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농은 개방농정과 기후재난으로 농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소득 보장, 경자유전 원칙 실현 등 농정 대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절과 다를 바 없이 농민을 외면하고 물가 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농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 예산은 1,150억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 등 농민 요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만 담겼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키고, 대형 유통자본만 이익을 보는 악질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전농은 "지난해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을 삭감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도 전액 삭감했다"며 "그 결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민 부담은 몇 배로 늘었고,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추경을 두고 "농식품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산촌 지원 강화, 식량주권 확보, 농가경영 안정 강화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식품부 예산인지 물가관리청 예산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농업 파괴,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1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세계경제를 약탈하는 조변석개(朝變夕改) 통상정책”이라며 강하게 규탄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농은 “미국이 4월 9일 세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효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갈취할 차례’라고 공언한 것처럼, 이 조치는 명백한 경제적 약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발효 후 단 13시간 만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높이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이에 대해 전농은 “아침과 저녁이 다른 전형적인 조변석개”라며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농은 농업 분야의 피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전농은 “트럼프가 직접 한국의 쌀 관세가 과도하다고 언급했으며, 검역,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제한 등 비관세장벽 철폐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한 먹거리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까지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농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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