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 2024년 43.2%로 반토막 났다.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 2021년 18.4%에서 2024년 56.8%로 3배 급증했다.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 20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22년부터 1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되어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했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경쟁조달을 통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육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 검증에 실패해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였고, 주요 식품 대기업들마저 사업에서 손을 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가루쌀은 정부의 대표적 농정 실패 사례”라며 농식품부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정황근 전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치켜세운 가루쌀이 3년 만에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며 “2025년 생산 목표가 7만5천톤에서 4만5천톤으로 40% 가까이 축소된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산 가루쌀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은 10% 남짓이고, 1만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며 “정부가 ‘밀가루 대체’라던 당초 취지를 저버리고 주정용(술 원료)으로 1만5천 톤을 소진하겠다는 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간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 분석조차 없다”며 “지원받은 50개 업체 중 39개가 매출 실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불법선거자금·보은인사·리베이트 등 비위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의원들은 “농협 신뢰도 추락의 책임은 회장의 인사 패턴과 불투명한 조직 운영에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혐의가 ‘선거자금 수수’로 특정됐다”며 “5000만 원씩 두 차례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제보가 있다”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가 이미 농협유통의 하나로마트 5개 매장에서 경비·미화 용역을 맡고 있었고, 강호동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거 이후 감사 인사나 취임식 초청도 없어 불만이 높았고, 지난해 10월 25일 농협유통이 2025년도 경비·미화 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가 다음 날(26일) 취소됐다”며 “업체 대표가 ‘회장님,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문자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 확대’를 내세운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정작 국산 원료 소비 확대에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K-푸드 열풍의 대표 품목인 즉석밥이 정작 국산 쌀이 아닌 미국산 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내산 쌀은 K-푸드 수출의 무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업체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의 농약 잔류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성분이 달라 국내산 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식품부, aT, 농진청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aT가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쌀 관련 단지는 상주의 아작영농조합과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두 곳뿐”이라며 “이들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부분 교민 대상 수출용으로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과 협력해 국내산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도입 17년 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천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지만 절반이 폐업하고 사업 목적이 식량안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총 2,137억 원이 융자 지원됐고, 50개 기업 중 절반인 25곳이 사업을 중단했다”며 “2000억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폐업률이 50%에 달한다.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손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목적은 비상시 곡물 반입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였지만 실제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뿐이고, 전체 반입량도 연간 곡물 수입의 0.076%에 불과하다”며 “결국 농지관리기금이 ‘땅 장사’ 자금으로 쓰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일 “K-FOOD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출산업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이어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순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최은순 씨의 장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 역시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뒤 매각하거나 방치해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성남시와 양평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4월 성남시 도촌동 농지 2필지(2,230㎡)를 ‘농업경영’ 목적이라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해당 농지를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야 등 총 4필지를 추가로 동업자와 공동으로 사들여 취득가액 약 40억 원 대비 매각가액 130억 원, 무려 90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영농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정황이다. 김씨의 농지 투기 정황은 또 있다. 김씨는 2019년 11월 김건희 일가가 상속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짜투리 농지(병산리 1002, 43㎡)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실제로는 휴경 상태로 방치된 사실이 양평군의 2023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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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