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농협 개혁 입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막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6년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임기를 마친 후에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벌금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및 징역형 확정 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사퇴 없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부실 관리와 혈세 낭비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지원을 받은 업체의 전체 거래액 7,698억 원 중 59.6%인 4,584억 원이 '허위·이상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물량 기준으로는 무려 61.5%에 달하는 수치다. 문제는 이들 거래가 정부 지원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업체에는 ▲직배송 시 물류비 최대 50% 지원 ▲정산·결제자금 저리(무이자~1.5%) 융자 등 정책자금이 붙는다. 정부가 실적을 위해 지원을 붙이며 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올리도록’ 유도했고, 일부 업체는 기존 직거래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로 ‘기재’해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거래규모는 시행 첫해 ’24년 6,700억 원에서 ’25년 1조 2,3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허위·이상거래’ 유형은 크게 네 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친환경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협치형 정책 구조’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 수립 과정의 ‘현장 참여 확대’와 ‘책임 행정 강화'에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은 정부 중심으로 수립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 과정에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의무화했다. 신설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인 등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육성계획의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와 차별화된다. 아울러 육성계획 이행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점검 기능도 강화했다. 행정부 단독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산 식재료가 줄어든 자리에는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 2024년 43.2%로 반토막 났다. 대신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 2021년 18.4%에서 2024년 56.8%로 3배 급증했다. 쌀과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이유는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 20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22년부터 1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되어 있다. 여기에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했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자, 경쟁조달을 통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육성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 검증에 실패해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였고, 주요 식품 대기업들마저 사업에서 손을 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가루쌀은 정부의 대표적 농정 실패 사례”라며 농식품부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정황근 전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치켜세운 가루쌀이 3년 만에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며 “2025년 생산 목표가 7만5천톤에서 4만5천톤으로 40% 가까이 축소된 것은 정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산 가루쌀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은 10% 남짓이고, 1만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다”며 “정부가 ‘밀가루 대체’라던 당초 취지를 저버리고 주정용(술 원료)으로 1만5천 톤을 소진하겠다는 건 정책 방향을 완전히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년간 4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적 분석조차 없다”며 “지원받은 50개 업체 중 39개가 매출 실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협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불법선거자금·보은인사·리베이트 등 비위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의원들은 “농협 신뢰도 추락의 책임은 회장의 인사 패턴과 불투명한 조직 운영에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혐의가 ‘선거자금 수수’로 특정됐다”며 “5000만 원씩 두 차례 총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제보가 있다”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이어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들어왔다”며 “돈을 건넸다는 업체 대표가 이미 농협유통의 하나로마트 5개 매장에서 경비·미화 용역을 맡고 있었고, 강호동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 확대를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선거 이후 감사 인사나 취임식 초청도 없어 불만이 높았고, 지난해 10월 25일 농협유통이 2025년도 경비·미화 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가 다음 날(26일) 취소됐다”며 “업체 대표가 ‘회장님,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문자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K-푸드 수출 확대’를 내세운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 정책이 정작 국산 원료 소비 확대에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K-푸드 열풍의 대표 품목인 즉석밥이 정작 국산 쌀이 아닌 미국산 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국내산 쌀은 K-푸드 수출의 무대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업체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의 농약 잔류 기준과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성분이 달라 국내산 쌀을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식품부, aT, 농진청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aT가 농산물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쌀 관련 단지는 상주의 아작영농조합과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두 곳뿐”이라며 “이들 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부분 교민 대상 수출용으로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단지를 조성할 때 기업과 협력해 국내산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농업개발사업이 도입 17년 만에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천억 원의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됐지만 절반이 폐업하고 사업 목적이 식량안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농촌진흥청·aT·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09년부터 15년간 총 2,137억 원이 융자 지원됐고, 50개 기업 중 절반인 25곳이 사업을 중단했다”며 “2000억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됐지만 폐업률이 50%에 달한다.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손을 뗐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 목적은 비상시 곡물 반입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였지만 실제 국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뿐이고, 전체 반입량도 연간 곡물 수입의 0.076%에 불과하다”며 “결국 농지관리기금이 ‘땅 장사’ 자금으로 쓰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05일 1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