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 인증 이력 제외"… 친환경 직불금, 이제 더 많이 더 쉽게 받는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농약인증제가 20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하여 무농약·유기 직불금 지급횟수를 보장하게 되고, 친환경 직불금 신청요건에 전년도 인증 실적이 포함되어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하던 것을 당해연도 인증 실적만으로도 친환경 직불금 지급 대상이 가능토록 완화하여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 편의성 제공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신규 개설하고 접수 기간을 확대

• 노태영 기자
• 2026-03-01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