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국회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 김남근, 김윤, 박희승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시뮬레이션과 함께 단순 예산 절감을 넘어선 실질적인 단기·장기적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재경부, 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같이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 후 20년이 지나 노인 빈곤 양극화 등 시대적 상황이 변한 만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제19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오는 15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하며 공단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최고 책임자로, 연금 제도 운영과 조직 관리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1964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을 전공했으며, 제19대·제21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병, 더불어민주당)으로 활동했다. 국회 재직 시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민연금 제도와 복지 정책 전반을 다뤘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어, 공단 운영과 연금 행정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금 개혁 과제와 국민연금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리더십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6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서울시 자치구 간 국민연금 가입·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16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가입기간은 147개월 수준이었다. 경북은 158개월, 경남은 157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은 140개월, 대전과 인천은 각각 143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천원, 서울 66만3천원, 경기 65만3천원, 인천 63만2천원순으로 전국 평균 약 61만원을 웃돌았으며 전북 53만6천원, 전남 53만5천 원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아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확인됐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최고 수급액 318만5천원, 최저 수급액 11만6천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천원, 최저 11만6천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 최저 12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노령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복지 행정의 본질을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임을 강조하며, 4가지 과제를 적극 추진 할 뜻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취임사에서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과 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을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 간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 추진을 전하며 "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업무 방식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회의, 업무, 의사결정 방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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