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장의 명령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식량주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농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극우 내란세력과 혐오정치인의 준동에도 민심은 내란청산으로 모였다”며 “이재명 당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이뤄낸 정권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검찰·법원·언론 등 적폐 세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농정’을 ‘내란농정’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은 민중을 외면한 반농업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의 새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의 재추진을 요구하며, 이를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으로 봤다. “농가당 연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현실,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는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농협이 주도하는 ‘쌀 임의자조금’ 설립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농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원”이라며 “쌀 임의자조금 추진은 농민을 배제한 관제 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국쌀산업연합회’ 창립총회를 겨냥해 전농은 “농협RPC 조합장과 영농조합법인들이 모여 만든 이 단체는 사실상 쌀 임의자조금 추진을 위한 임시조직”이라며 “임의자조금이라는 명칭조차 쓸 수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자조금 제도의 핵심은 생산자인 농민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진 과정에서는 농민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정부가 가공·유통업자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수급과 가격 조절은 양곡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할 만큼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이를 민간에 이관하려는 시도는 정부의 농정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농은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 등 농민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조금 설립을 앞세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농민을 배제한 채 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민생법안 처리와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관세 적용 등 통상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 농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쌀, 쇠고기, 감자, 과일류 등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 확대 요구를 언급하며 “쌀 TRQ(저율관세할당물량)는 35년 전 기준으로 책정된 불합리한 수치로, 지금이라도 수입물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농업민생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재발의 및 재심사를 예고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입법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3개월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안 해결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적용에도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 미국 농산물의 5대 수입국이자, 농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고,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조성윤 기자] 러.우간 전쟁 장기화로 국제 곡물과 유가 시세가 급등하면서 식품업체들의 부담이 증가했고 이는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내년에도 식료품 가격 인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한 가성비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SPC가 몰고온 포켓몬 열풍은 유통가를 점령했고, 국내 경제 상황이 둔화면서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눈 길을 돌렸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38년간 식품 표기에 쓰였던 유통기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2년 식품산업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편집자주> ▲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 기대반 우려반 1985년 도입돼 38년간 식품 표기에 쓰였던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미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 관리법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쌀 값 폭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갖은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쌀 시장 격리 45만 톤을 발표한 것은 농민들의 요구와는 다소 동떨어지지만 그래도 시기를 앞당겨서 발표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고 시장 격리는 올해 단기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중장기 대책으로 타 작물 재배 사업 그 다음에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시키는 '양곡관리법' 이러한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지 쌀 값 폭락을 막을 수 있을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은 시장 격리는 발표했지만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며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돼 책정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통주 시장에 대해서도 국내산 쌀 사용 확대를 직접 챙길 의지를 피력했다. 윤 의원은 "이제 우리 쌀들이 남아도는데 전통주 시장이 많이 신장 돼 가고 있다"며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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