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것으로 확대 해석·적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시 적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식품 등의 등록기준을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의무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 식품과 다르게 수입식품은 생산실적보고 제도가 없어 의무화 대상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매거진 F’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매거진 F’에서는 어르신 또는 저시력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쉽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식품 분야 주요 뉴스 등을 음성 콘텐츠로 변환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별 제철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조리법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매거진 F에서는 국내외 식품 관련 규제기관*의 주요 법령 개정 사항과 식품 분야 통계자료 등 영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유익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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