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약사법 등 5개 개정안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 등 전문가인 척 식품이나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등을 국내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대폭 단축(1개월→14일)하여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

• 황인선 기자
• 2026-04-24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