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발의…유통이력·해외제조업소 기준 정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3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정비하고 수입식품 등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것으로 확대 해석·적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시 적용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식품 등의 등록기준을 연매출 1억원 이상이 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의무 등록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 식품과 다르게 수입식품은 생산실적보고 제도가 없어 의무화 대상 업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 황인선 기자
• 2025-12-03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