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12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의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축사,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절차가 면제된다. 그러나 양식업은 양식업 허가를 받고도 농지전용을 위한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최대 12년 사용기간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은 농지 일시사용허가 연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30년 이후 전체 내수면 양식장 2,714개 중 676개 약 25%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었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식업의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내수면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임 의원은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지 일시사용 및 전용 문제가 해결돼 기쁜 마음이다.”라며“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내수면 양식이 수산업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국비 32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개소당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고령화에 따른 어촌소멸과 기후변화 심화 등 수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어업인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5일 경남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수산업 어가인구가 2000년 25만 1천 명에서 2024년 8만 9천 명으로 20여 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고령화율은 50.4%에 이르렀으며, 지난 56년간 연근해 표층 수온이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로 불확실성까지 높아지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산 현장을 청년들이 주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귀어할 때 겪는 진입 장벽과 정착 초기 단계에서의 경제적·제도적 어려움 등을 듣고,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양수산부는 어선 및 양식장 임대지원, 청년바다마을 조성* 등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계획 종료 이후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천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1억여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할 계획이다. 또한 총허용어획량관리(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의 적용단계를 수산자원평가체계 고도화에 맞춰 5단계로 개편하고, 2030년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14일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수산과학원이 인천 연안, 충남 가로림만, 천수만, 전남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등 11개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로 해수부는 저수온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이 양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양식어류 출하, 보온시설 점검, 가동, 사료 급이량 조절, 긴급 방류 등을 적극 지도하는 등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해수부는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원의 이상수온 대응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에 액화산소, 면역강화제, 보온시설․장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양수산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살피겠다.”라며 “어업인들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 이하 해수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으며,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한지용 해수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는 19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산지 위판장으로 국내 수산물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1973년 현재 위치에 개장한 이후 별도의 재정비 사업 없이 운영되어 노후화된 시설의 대체가 시급했고, 여전히 수산물의 양륙·처리를 나무상자와 바닥 경매에 의존하고 있어 위생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2010년 해양수산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5개 수협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설계 내용, 사업비 등에 대한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설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8월 해수부가 부산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구성한 협의체는 사업 정상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협의체 구성 후 5주간 매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해소하며, 9월 최종적으로 합의된 설계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15년 현대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본 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올해도 정쟁과 공방, 부실한 질의가 반복됐다는 시민사회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전 정부 내란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검찰·사법부 관련 현안이 국감을 뒤덮으며 민생·정책 국감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식량안보, 농업·수산 정책, 식품안전, 국민건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파고든 의원들도 있었다.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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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4일 18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