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 치료제’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10월 20일∼10월 24일)한 결과, 7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당광고·불법유통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은 45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3건(6.7%), ➋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13건(28.9%), ➌‘기억력 개선(향상)’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 등이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반복되는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독성·부정출혈 등 이상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으나, 식약처는 근본 대책 없이 주의 문구 추가에 그쳐 ‘재평가의 재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열매 껍질 속 활성성분인 하이드록시트릭산(HCA) 이 지방 합성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약학정보원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체중감소 효과에 대한 임상근거가 부족하고 간독성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지정했으며, 현재 1,500여 개 품목이 시중에서 활발히 유통 중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품 매출은 ▲2021년 492억 원 ▲2022년 562억 원 ▲2023년 64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가 2016년, 2024년, 2025년 세 차례 재평가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주의사항 문구 추가뿐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138건 중 136건이 가르시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심야배송 전면 금지’ 방안을 두고 소비자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가 제안한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택배노동자의 권익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금지보다는 균형 잡힌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업계, 노동계가 참여한 이 기구는 9월 출범 이후 택배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방안이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경우 쿠팡, 컬리 등 주요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약 2,000만 명의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벽배송은 이미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자 일상이 제한되던 시절, 새벽배송은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히 공급하며 생활 기반 서비스를 담당했다. 이후에도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꾸준히 이용하며 시장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9월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5만8650건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전월(5만4740건) 대비 7.1%, 전년 동월(4만4272건) 대비 32.5%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수확철을 맞은 ‘사과’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148.5% 급증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온라인 중고거래(C2C) 플랫폼에서 구매한 사과의 크기가 광고보다 작거나 썩어 있었다는 품질 불량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전월 대비 상담 증가 품목은 ‘사과’(▲148.5%), ‘모바일게임서비스’(▲51.7%), ‘신용카드’(▲51.6%), ‘소파’(▲44.0%), ‘예식서비스’(▲40.1%)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신용카드’(▲212.5%), ‘배달음식’(▲198.6%), ‘온라인광고’(▲133.1%) 등의 상담이 크게 늘었다. 신용카드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 관련 피해 문의가 많았으며, 배달음식은 이물·변질 등 품질 문제로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와 달리 ‘신유형상품권’(-31.2%), ‘상조서비스’(-21.4%), ‘티셔츠’(-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는 살이 빠질 리 없는 일반 식품 즉,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하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 라고 광고한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짝퉁 화장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8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구매 비중이 70.7%(316건)**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 쇼핑몰’ 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 8.7%(39건) 순이었다. 이는 해외직구·SNS 판매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한 거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수·기초화장품 가품 피해 집중…피부 이상 반응도 다수” 품목별로는 ‘향수’ 관련 상담이 전체의 51.5%(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화장품(26.0%) ▲색조화장품(11.9%) ▲세정용 화장품(4.4%)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가품으로 의심한 주요 이유는 ▲정품과의 향 또는 질감 차이 ▲용기나 프린팅의 미세한 차이 ▲일련번호·유효기간 누락 ▲사용 중 피부 트러블 발생 등이었다. ‘기초’와 ‘색조’ 제품의 피해 상담은 매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웅제약이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급성 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해 회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원료의 안전성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식약처가 당부한 소비자 안내가 사실상 공백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동일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2명이 급성간염 증상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매우 높다”고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3일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환자 2명은 입원 치료 후 7~8일 만에 퇴원했지만, 식약처는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을 피해야 한다”는 주의 문구를 새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19년부터 ▲어린이·임산부 섭취 금지 ▲간·신장 질환자 주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 중단 권고 등이 표시돼 왔으나, 알코올 병용 금지 문구는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의 병용 제조 및 섭취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이소·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온라인 소비자 안내 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 위반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경고로 종결하는 일이 많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규제 효과도 사실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말한다. 이로 인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논란 속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광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청소년·주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적발된 SNS 뒷광고(부당광고) 게시물은 8만6,0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는 17건에 불과했다. 17건 중 과징금은 2건, 시정명령은 3건에 그쳤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경고로 끝났다. 위반 사례를 보면 “오늘이 마지막 할인”이라는 문구를 수년간 반복해 소비자를 속인 교육서비스 광고, 특정 병원이나 시술을 ‘유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셜미디어(SNS)를 기반으로 한 라이브 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약철회 거부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환불 분쟁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5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4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한 해에만 185건이 접수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139건이 집계됐다. 상담 사유를 보면 ‘청약철회 거부’가 220건(49.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 문제 96건(21.6%), 계약 불이행 82건(18.5%)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 중에서는 ‘단순 변심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자의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순으로 패션·잡화 영역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연령대는 30대 여성이 39.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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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0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