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단체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00건’ 피해 주장 중단과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쿠팡은 ‘3,000건’ 주장으로 피해를 축소하지 말고 3,367만 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약 3,36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반면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조회(접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저장된 정보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조회’ 역시 법적으로 유출에 해당한다”며 “조사단이 확인한 3,367만 건 규모가 3,000건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장 건수나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유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축소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며 제도 공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시간 방송이라는 특성을 이유로 소비자 권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거래 현실에 부합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라이브커머스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됐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그 결과 소비자피해가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에 환불 거부까지…피해 유형 다양 라이브 방송 중에는 “전문의가 검증한 제품”, “의료 시술과 유사한 효과”, “부작용 없는 안전한 상품” 등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 측은 이를 개인적 의견이나 경험담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역시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분쟁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자는 구매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받지만 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심야배송 전면 금지’ 방안을 두고 소비자단체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가 제안한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택배노동자의 권익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률적 금지보다는 균형 잡힌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업계, 노동계가 참여한 이 기구는 9월 출범 이후 택배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방안이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경우 쿠팡, 컬리 등 주요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돼 약 2,000만 명의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벽배송은 이미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자 일상이 제한되던 시절, 새벽배송은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히 공급하며 생활 기반 서비스를 담당했다. 이후에도 편리함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꾸준히 이용하며 시장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SPC그룹이 매년 수천억 원대 안전 투자를 발표하고도 현장 산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기업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직접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성명을 내고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산재 이후 1천억 원 투자 계획, 국제표준 인증 추진, 안전경영 선포식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성남 샤니공장(2023년)과 시흥 삼립공장(2025년)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대책이 여전히 ‘종이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SPC는 설비 교체와 안전문화 정착에 6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시흥 사고 원인 설비의 제작 연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SPL 공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장시간·야간노동에 취약한 2교대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SPC가 1995년 도입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30년째 가동 중이지만 제작사와 구매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윤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이 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의 국내 적응증을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안전성 검토 미비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시아 청소년을 포함한 임상 및 장기 복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다”며 “식약처는 청소년 대상 허가 심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고비는 GLP-1 유사체 계열로, 당초 성인 비만 및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주사제다. 국내에서는 2023년 허가를 받고 2024년부터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노보 노디스크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적응증 확대를 신청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승인된 바 있어 국내 허가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위고비의 부작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대상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 부작용은 2024년 4분기 49건에서 2025년 1분기 9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역, 구토, 설사 등 위장계 이상부터, 시신경 손상, 경구피임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치료제로 국내 출시된 ‘위고비(Wegovy)’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오처방 실태 집계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엄격한 투여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위고비 오처방 현황에 대한 공식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고비는 GLP-1(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 계열로 분류되는 비만치료제로, 체내 식욕 억제 호르몬을 조절해 체중을 감량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는 2023년 10월 출시됐으며, 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의 동반질환이 있는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처방이 허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체중 감량’ 목적의 위고비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2024년 말 위고비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했으나, 대면 진료에서도 오처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9일 새벽 3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사망자는 설비 윤활작업 중 컨베이어와 고정 기둥 사이에 상반신이 끼이며 다발성 골절로 사망했다. 시민단체는 이 사고가 ▲안전장치 미설치 ▲근로자 접근 제한 조치 미비 ▲2교대 고강도 노동 구조 ▲정비 시 설비 자동정지 미이행 등 구조적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예견된 참사’였다고 강조했다. SPC그룹은 2022년 SPL 평택공장, 2023년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서 SPC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SPC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2교대 개선 없는 형식적 대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반복된 중대산업재해에도 경영책임자는 실질적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SPC삼립과 황종현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고발은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것이다. 사망자는 새벽 3시경 작업 중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SPC그룹 계열사에서 2022년, 2023년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산재사고로, SPC 측이 제시한 ‘1천억 원 안전투자 계획’과 ‘조기집행’ 방안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재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반복되는 산재에도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SPC그룹은 2022년 계열사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3년간 1000억 원 안전투자’와 국제표준 안전인증 추진 계획을 밝혔고, 국회에 안전 강화 방안을 제출하며 2023년 말까지 440억 원을 조기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소비자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가 소비자 공약에 대한 비중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소비자 권익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알 권리 등 세 분야로 구분해 주요 후보 공약을 비교·정리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대선이 탄핵과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선거인 만큼, 정치·민주주의 회복 등 거대 담론에 공약이 집중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정책은 전반적으로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소비자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소비자 분야에 대한 명시적 공약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 분석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생활물가·주거 보장 공약 미흡 생활물가 보호와 주거 보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권익 공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교통·육아용품·공공예식장 비용 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황종현 대표가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소비자단체가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황 대표의 출마 강행에 대해 “책임은커녕 본인의 안위만 추구하는 염치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종현 대표는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망 사고의 대표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SPC 계열사를 향한 소비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그런 상황에서 협회장 출마를 추진하는 것은 고인의 유족에 대한 예의도, 식품업계 전체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처사”라며,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자리는 사익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 신뢰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황 대표는 출마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우선, 황종현 대표는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출마를 즉각 철회하고, SPC삼립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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