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소비자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가 소비자 공약에 대한 비중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소비자 권익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알 권리 등 세 분야로 구분해 주요 후보 공약을 비교·정리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대선이 탄핵과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선거인 만큼, 정치·민주주의 회복 등 거대 담론에 공약이 집중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정책은 전반적으로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소비자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소비자 분야에 대한 명시적 공약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 분석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생활물가·주거 보장 공약 미흡

생활물가 보호와 주거 보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권익 공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교통·육아용품·공공예식장 비용 경감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언급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통신비·교통비 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권영국 후보는 장례비용 공공운영과 교통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권영국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방지 대책, 임대료 상한제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 공약을 포함했다. 이재명 후보는 보증금 보호 및 월세 부담 경감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소비자 안전: 식량, 의료, 교통 안전 등 일부 후보만 대응

소비자 안전 분야에서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대응 공약을 제시했다.

식량 수급과 가격 안정화는 이재명·권영국 후보가 농산물 공급 조절 정책을 언급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구체성이 부족했고 이준석 후보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융 소비자 보호 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금융범죄 징벌적 제재, 김문수 후보가 가상자산 제도화를 주장한 정도에 그쳤다.

교통 안전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동킥보드, 전기차 화재 대응까지 언급하며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의료 접근성과 비용 문제에서는 이재명·권영국 후보가 필수의료 보장과 환자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탈플라스틱·자원순환 정책은 권영국 후보가 ‘수리할 권리’, 화학물질 규제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아 유일하게 대응했다.

소비자 알 권리: GMO 완전표시제, 두 후보만 명시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공약은 특히 미비했다. GMO 완전표시제를 공약으로 명시한 후보는 이재명과 권영국 두 명뿐이었으며,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 권익 보장과 안전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닌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며, “생활밀착형 공약이 없는 대선은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정책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간 국가를 이끌 대통령을 선택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나서야 한다”며 “소비자 권리를 위한 한 표가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